(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송인헌 충북 괴산군수가 2023년 7월 괴산댐 월류로 발생한 막대한 침수 피해와 관련, 한국수력원자력에 책임있는 자세와 실질적인 피해구제 조치를 촉구했다.

송 군수는 30일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제기한 수해 피해구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며 "몇 년째 피해 농민들이 온전한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어 참담하다"라고 했다.

이어 "괴산군은 이번 조정 결과를 단순한 행정적 판단으로만 보지 않는다. '피해자는 있으나 책임자는 없는' 현실 앞에, 괴산댐 운영기관인 한국수력원자력이 방류에 따른 피해 보상을 책임지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군수는 "한국수력원자력은 이번 피해에 대해 홍수조절 기능이 없는 괴산댐의 구조적 한계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는 피해 군민의 억울함과 고통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더불어 "홍수조절 능력이 없는 댐이 지역에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군민이 반복되는 수해와 보상조차 없는 현실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이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경시하는 가혹하고 부당한 처사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피해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에 응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즉시 피해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을 인정하며, 실질적인 피해 보상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 1000억 원이 소요되는 괴산댐 개량사업과 관련한 용역 조속한 완료와 그 결과를 토대로 실행력 있는 구조적 대책 즉시 시행 등을 거듭 촉구했다.

앞서 괴산군은 지난 2017년에도 괴산댐 방류로 제방 월류와 침수 피해를 겪었고, 2023년 유사한 피해가 반복됐다. 2023년 피해 규모만 430억 원에 달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동일한 유형의 사고가 반복됐지만,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020년 8월 5개 댐 하류 수해 사례에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일정 부분 해결된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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