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뉴스1) 이성기 기자 =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송인헌 괴산군수)는 30일 충북 괴산군청에서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지자체 빈집 정비·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지속적인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주거 환경 쇠퇴와 빈집 증가라는 복합적인 과제에 직면해 있는 인구감소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했다.

전국 지자체의 빈집 정책 수립의 기준이 될 종합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첫걸음으로 향후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중요한 이정표가 될지 주목된다.

보고회에서는 대전·세종연구원 이자은 박사가 수립 용역의 착수 배경과 추진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균형발전 제도와 빈집정비TF팀, 인구감소 지역 실무협의회, 정책 자문위원 등 중앙정부와 연구기관 관계자들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착수 보고에 따르면 전국 빈집 수는 약 148만 호에 이르며, 농어촌 지역의 비율이 도시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다. 빈집 관리 체계 미흡과 활용 정책 부재로 방치되는 빈집 문제가 심각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됐다.

정비·활용 방안으로는 단순 철거, 공공 활용, 집수리·리모델링, 민간 협업 방식 등을 제시했다. 필요한 예산은 지방소멸대응기금, 폐광지역개발기금, 상생협력기금 등을 연계해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송인헌 협의회장은 "빈집 문제는 단순한 주거 환경 개선을 넘어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이번 가이드라인이 지역 재생의 밑그림이 되도록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 인구감소 지역에서 실천 가능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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