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시정 화두로 '규제 철폐'를 꼽은 가운데 공무원에 이어 시민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

시장 경제 활성화를 막는 각종 규제에 대한 서울시민의 의견을 '필터링 없이 날것 그대로' 들어보면서 불필요한 규제를 정리한다는 의지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 시장은 이날 오후 2시 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규제 풀어 민생 살리기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 100명과 의견을 나눈다.

시민들이 일상 속 불필요한 규제 관련 의견을 제안하면 오 시장은 개선 방안에 답해야 하는 자리다.

시는 이날 여러 분야의 규제를 들여다본다. 명확하지 않은 심의 규정, 광범위한 심의 대상, 현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요구, 시민 일상에 불편을 끼치는 황당한 규제까지 다룬다.

시가 3일부터 엿새간 시민제안 플랫폼 '상상대로 서울'에서 받은 아이디어(규제철폐 제안 111건·신규 정책 아이디어 86건)를 보면 일상 속 황당 규제(67건)가 가장 많았다. 다음은 △건설·주택·도시 계획 분야(56건) △교통·환경·안전(47건) △소상공인·자영업 분야(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테면 건설 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과도한 직접 시공 의무화를 개선하자는 것에 이어 공원 상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면서 좁아진 소상공인의 판로를 확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다.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할 때 기존 오프라인 회원가입을 온라인으로 확대해 달라는 목소리, 정년 후에도 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일자리 참여자 연령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었다.

나아가 시는 올해 4월까지 시민들의 추가 의견을 받는다. 약 100일 동안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하는 '시민 집중 신고제'를 가동한다. 또 시민이 신고한 규제를 시장 주재 규제철폐회의에 상정해 불필요한 규제로 결론이 날 경우 과감히 철폐한다.

시는 공무원들의 의견에도 주목한다. 1월 한 달간 모든 부서와 직원을 대상으로 불필요한 규제를 발굴하는 공모전을 연다.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에게는 최대 800만 원의 상금 또는 특별승급 기회를 제공한다.

시는 민선 8기 2년간 접수된 4100건의 창의 제안도 다시 들여본다. 그동안 발견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시는 건축과 도시 규제 분야에서 총 4건의 규제철폐 과제를 선정하는 등 빠른 실행 속도를 보이고 있다. 주요 과제로 △용도 비율 완화 △환경영향 평가 면제 확대 △공공기여 비율 완화 △통합 심의 확대를 꼽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시민 토론회 등을 통해 '변하지 않으면 자멸한다, Change or Die'를 천명한 오세훈 시장의 규제철폐 100일 프로젝트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속도감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woobi123@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