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혜정 기자 = 새해 첫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서울시가 규제의 '절반'을 덜어낸다는 각오로 각종 허들을 없애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 100명을 초청해 '난상토론'을 벌이고 민간 전문가 심의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규제철폐'에 진심이다. 한 달 만에 규제철폐안 8호까지 쉼없이 발표하며 관련 행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규제철폐안 7·8호를 잇따라 발표했다. 앞서 부동산 분야에 국한됐던 철폐안과는 달리 7·8호는 시민 생활과 직결, 즉각적으로 일상의 변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규제철폐안 7호는 '서울매력일자리 참여 65세 연령 상한 전면 폐지'로, 시는 초고령화 시대 평생 일자리를 창출하고 시민들에게 고른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서울매력일자리 사업'의 연령 상한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8호는 '돌봄SOS 서비스별 상한기준 폐지'다. 긴급하고 일시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돌봄SOS의 서비스별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가 직접 발굴했다.

시는 앞서 규제철폐안 1~6호를 잇따라 발표했다. △1호 '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시설 비율 폐지 및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본인평가 면제 대상 확대 및 절차 완화' △3호 '도시규제지역 공공기여 비율 완화' △4호 '사업시행인가 통합심의에 소방성능·재해분야 포함' △5호 '공원 내 상행위 제한적 허용' △6호 '입체공원 제도 도입' 등이다.

1호부터 8호까지 규제철폐안이 잇따라 발표된 배경에는 규제철폐에 진심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있다. 오 시장은 새해 첫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걸고 "규제는 최소한이 최선, 규제철폐가 민생경제 살리기"임을 강조하며 연일 광폭 행보 중이다.

그는 올해 첫 간부회의에서도 "규제개혁보다 한층 더 강력한 의지를 담아 '규제철폐'라는 이름을 붙였다"며 "'개혁'이 기존 제도를 손보는 수준이라면, '철폐'는 불필요한 제도를 과감히 없애는 더욱 적극적인 의미"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이달 중순 시민 100명을 서울시로 초청, '규제 철폐 대토론회'를 열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도 했다. 이날 대토론회는 예정됐던 2시간을 훌쩍 넘긴 3시간 여만에 끝났고, 규제철폐안 7호라는 성과를 냈다.

서울시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규제철폐 공모전을 진행하는 한편 시민 신고제도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제안된 내용을 '제로베이스'에서 철저하게 검토하기 위해 민간전문가 자문기구 '규제철폐 전문가 심의회'도 구성했다.

규제철폐를 향한 서울시의 행보는 계속될 전망이다. 오 시장은 특히 '규제철폐가 민생경제를 살리는 가장 직접적인 수단이라 강조, 이를 통해 서울시는 물론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오 시장은 최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철폐가 경제를 활성화하고 민생을 살리는 가장 직접적이고 실질적인 수단"이라며 "규제가 사라지면 기업 활동이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 결국, 시민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와 안정이 찾아온다"고 말했다.

이어 "규제 철폐는 서울시의 경제를 넘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열쇠"라며 "시민이 불편을 느끼는 규제는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필요 없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서울을 전 세계에서 가장 기업 하기 좋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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