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기업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 발전 전략을 내놨다. 첨단기술 연구 개발(R&D) 투자부터 세금개혁, 노동개혁, 규제개혁을 통해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한국 경제 재도약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오 시장은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이같은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시와 대한상의가 주최한 이번 포럼은 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인공지능협회를 포함해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단체와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이 서울시 연계 국가발전 전략을 발표하는 것은 지난해 '지방거점 국가개조 구상'에 이어 두 번째다.

1부 포럼에 앞서 오 시장은 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Korea Growth Again)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상속세와 같은 세금과 높은 규제 장벽이 한국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해법으로는 AI, 반도체 등 첨단산업과 확장현실(XR), 게임, 미디어와 같은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인프라·인재양성·AI 기술 개발에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시아 디지털 금융 중심지' 조성을 통한 금융 활성화 방안, 상속세 개편안 등 세금개혁과 노동시장의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민간 주도의 규제혁파 등 3대 원칙'도 제안하며 특히 '대한민국 경상성장률'(경제성장률+물가상승률) 5% 유지를 위한 구상도 제시했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함께하는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대담과 현장 제안도 이어졌다.

2부 포럼에서는 장준영 법무법인 세종 AI센터장, 박인숙 한국규제과학센터장,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 김진오 한국로봇산업협회장이 산업별 규제 동향과 향후 과제를 발표하고 '규제 철폐를 위한 정부와 서울시 역할'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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