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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4명 사망' HD현대중 원하청 안전 책임자, 항소심도 집유·벌금형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민주노총 울산본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7일 울산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HD현대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4명이 숨진 사건과 관련해 원하청 안전 책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3부(재판장 이봉수)는 17일 업무상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HD현대중공업 법인과 사업부 대표 3명에게 징역 6∼8개월과 집행유예 1∼2년, 벌금 700만∼5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하다"며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이들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현대중공업에서 발생한 4건의 사망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9월 해양플랜트사업부에서 탱크에 설치된 18톤짜리 임시 경판을 해체하던 60대 하청노동자가 경판에 깔려 숨졌다.

이듬해 2월에는 액화천연가스(LNG) 선박 트러스 조립장에서 또 다른 60대 하청 노동자가 조립작업을 하다가 17m 아래로 추락해 숨졌다.

같은해 4월에는 특수선 작업장에서 도어 정렬 작업을 하던 50대 정규직 직원이 문에 끼여숨졌고, 한 달 뒤인 5월에도 선박 상갑판에서 배관 용접 작업을 하던 30대 하청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에 질식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현장 안전 책임을 소홀히 해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이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고 유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항소심 선고 직후 울산지법 앞에선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 중대재해 없는 세상만들기 울산운동본부가 기자회견을 열어 "중대재해에 대해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 법원의 항소심 판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이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사망하게 했다면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중대재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injuman@dqdt.sh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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