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 남구가 21일 남구청 대회의실에서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2025 숨은 규제찾기 공모전’의 우수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구는 앞서 일선 행정 현장에서 활동 중인 공무원들의 제도개선 사례를 모집한 결과 총 18건이 접수됐다.

이날 최우수 과제로 선정된 ‘농식품 바우처 신청 서류 규제 완화’는 영유아·취학아동 대상 농식품 바우처 신청 시, 실효성이 없는 영유아 아동의 위임장 제출 규정을 개선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또한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징수가 어려운 조손가정·가정위탁 아동의 제출 서류 완화도 제안했다.

우수 과제로 선정된 ‘법령 개정을 통한 특수차량 비과세 처리 절차 개선’은 자동차 등록원부상 차량용도 표기 방식을 개선했으며, '토지이동 수반 사무 절차 간소화’는 합위임장 서식 도입으로 단계별 토지이동 사무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 밖에도 △청구에 대한 절차 간소화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자격 확대를 통한 이동약자 이동권 보장방안 △골목형 상점가 소득공제 지원 등이 장려상을 받았다.

남구는 우수 규제 개선 제안자 6명에게 총 170만 원의 포상금을 인센티브로 제공하고, 해당 제안이 실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

남구 관계자는“앞으로도 민생규제 발굴, 기존 규제 정비 등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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