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통해 주민 감시는 물론 한국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생산·배포하는 등 심리전에 활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16일 나왔다.

김민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 15일 발간한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인권침해 가능성 및 우리의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부연구위원에 따르면 북한은 2024년 중앙과학기술통보사 발행 논문에 '생성식(형) 인공지능'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등 생성형 인공지능 연구를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된다.

김 부연구위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허위 정보 유포 및 선동·선전에 의도적으로 악용되는 사례는 전 세계적으로 빈번하다"라며 선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국영 미디어가 인공지능으로 제작된 가상 뉴스 진행자를 통해 친정부적 메시지를 확산한 사례 △중국의 챗봇이 천안문 광장 사건과 관련된 질문에 답변하지 않도록 설계된 사례 △인도에서 구자라트 폭력 등 모디 총리가 연루된 사건 관련 콘텐츠 접근을 제한한 사례를 예시로 들었다.

권위주의 정부의 인공지능 남용은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에 대한 위협 요인이 되고 있다. 미국의 비정부 기구인 '프리덤하우스'는 2023년 기준 세계 인터넷 자유가 13년 연속 하락 중이며 특히 생성형 인공지능이 여론 조작에 활용되고 있음을 경고하기도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 정권이 이러한 기술을 확보하면 우상화 및 체제 선동을 위해 거짓 정보를 대량 생산하고 북한 주민뿐 아니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허위정보를 양산·배포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망했다.

북한은 인공지능 연구 분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왔다. 김일성 주석 집권 시기에 기술 기반을 조성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 시기에는 전국 광케이블망 기반의 인트라넷과 이동통신을 도입하며 딥러닝 기술을 활용한 음성 인식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등 실험적 적용기를 거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또 '과학·정보화' 중시 기조를 내세운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다루는 '첨단 기술 개발센터'를 설립하며 2018년에는 인공지능 프로그램 대학 도입을 활성화했다. 2019년에는 헌법 제26조를 개헌하며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라는 목표에 '정보화'를 추가하기도 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특히 북한이 2021년 인공지능 연구소의 지위를 격상시켜 정보 산업성에 편입하면서 기술이 급속히 향상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아울러 북한은 전방위적인 해외 협력도 추진해 왔다. 2016년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를 우회해 45개국과 인공지능 분야에서 교류하고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최소 12개국의 기관과 공동 연구 논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북한의 인공지능 기술이 군사적 및 인권 유린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어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이 되며 관련 연구 협력도 금지되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22년 북한의 학술지 '정보과학'은 기계 학습의 한 분야인 강화 학습(Reinforcement Learning) 방식을 활용한 전쟁 시뮬레이션 개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공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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