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남북 경협기업인들이 정부의 5·24 대북제재 조치 시행 15주년을 앞두고 차기 정부에 피해 보상을 촉구했다.

남북경협단체연합회(남북경협)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강산관광·남북경협 청산 촉구 기자회견'에서 "남북의 화해와 협력, 평화적 공존과 공동번영을 위한 상징이었던 남북경협을 중단시킨 '5·24 조치'가 발표된 지 15년이 흘렀다"며 이같이 호소했다.

이들은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을 시작으로, 2010년 5·24 조치, 2016년 개성공단 철수 등으로 남북 사이의 경제협력은 완전히 파탄 났다"며 "기업들은 문을 닫고, 가족은 해체되고, 관계자들은 신용불량자가 되거나 심지어는 유명을 달리하신 분도 계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결정으로 발생한 기업의 피해는 국가가 책임지고, 보상하는 것이 정당하고 타당한 의무 아니냐"며 차기 정부에 △대북투자 자산 90% 보상 △대출 및 관련 이자, 채무 조정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금강산 기업에 증빙되는 피해 산정액의 45%까지 지원했지만, 관련 업체들은 당시 보험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았다며 정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들 중에는 투자자산 평가금액이 상한금액(35억원)을 초과해 45%도 받지 못한 기업도 있다.

특히 이들은 보험에 가입한 개성공단 기업이 자산의 90%를 보상받은 반면 금강산 기업들은 '개성공단 보험 미가입자' 기준인 45%를 적용받았다며 "보험제도 자체가 없었던 금강산 기업들에게 불합리한 기준 적용"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지원 대상과 방법이 개성공단 지원의 기준을 적용받아 많은 경협기업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설명이다.

5·24 조치는 천안함 피격 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정부가 2010년 발표한 독자 대북제재 조치다. 지난 1998년 11월 시작된 금강산 관광은 지난 2008년 7월 우리나라 관광객 박왕자 씨가 북한군이 쏜 총에 맞아 숨지면서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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