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여익 기자 = 북한이 5000t급 신형 구축함을 진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대형 사고와 관련해 신속하게 책임자 처벌 절차에 돌입하면서 간부들 사이 만연된 무책임성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며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책임자 처벌을 통해 간부 기강을 다잡겠다는 것인데 한편으로 이번 사고 원인을 간부들에게 돌리면서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분담하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

23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 따르면 지난 21일 청진조선소에서 발생한 구축함 진수 사고와 관련해 검찰 기관과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그룹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조사 결과 구축함의 파손 정도는 초기 예상보다 경미해 기술적 복구가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당 중앙군사위원회는 함의 상태가 양호하더라도 이번 일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고"라며 이와 별개로 "책임있는 당사자들을 조사적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고 당일 김정은 총비서가 "용납할 수 없는 범죄적 행위"라며 사고 책임 간부들을 강하게 질타한 데 이어 연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를 부각한 것이다.

당 중앙군사위는 이번 사고를 '중대 사건화'하는 이유는 단순한 기술적 실패나 경제적 손실 때문이 아니라 "그 어느 부문 할 것 없이 만연한 (간부들의) 무경각, 무책임성과 비과학적인 태도에 강한 타격을 주고 경종을 울리는 것"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에 대한 문책을 본보기로 간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겠다는 것으로, 대대적인 사정국면을 예고한 것이다.

북한은 일단 사고에 대한 책임이 명백한 대상을 먼저 구속하고 조사하기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가장 먼저 사고가 발생한 청진조선소의 지배인인 홍길호를 사고 하루 만인 22일 소환했다.

북한이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못지않게 간부 문책과 처벌에 무게를 두는 것은 북한이 간부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해 온 경향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김 총비서는 집권 10년 차를 넘어서며 국방과 경제 부문에서 대대적인 사업을 추진하며 자신의 '치적 쌓기'에 주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간부들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해는 '경제발전5주년'과 '국방발전5주년' 계획의 마지막 해로 김 총비서는 연말까지 관련 사업들을 모두 마무리해야 한다. 이에 이들의 업무 역량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부의 문제가 일부 밖으로 노출되는 리스크가 있더라도 기강 잡기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김 총비서가 동시다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책들에 대한 부담을 간부들과 '분담'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와 이상기후로 인한 식량난이 심화되고 주민들의 불만이 누적된 상황 속에서 정책이 실패할 경우 그 책임을 간부들에 돌리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총비서는 최근 간부들의 부정부패뿐 아니라, 자연재해로 인한 부진도 간부 탓으로 돌리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지난 2023년 8월 평안남도 안석 간석지 침수와 관련해 김덕훈 당시 내각총리를 공개질타했고, 지난해 7월 압록강 일대에서 대규모 수해가 발생하자 사회안전상과 자강도당 책임비서를 경질하고 평안북도당 책임비서를 좌천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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