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북한이 지난해에 이어 이번 최고인민회의에서도 '적대적 남북 두 국가론'을 반영한 헌법 개정 여부를 공개하지 않았다. 애초 개헌이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전략적으로 숨기고 있는 것인지 여전히 불확실하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2차 회의가 1월 22일과 23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작년 사업 총화와 올해 사업계획 점검, 예산 확정 등 7개 안건이 논의됐다.

그중 여섯번째 안건인 '사회주의헌법의 일부 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와 관련해 북한은 "의정을 토의하고 중앙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와 중앙검찰소의 명칭을 최고재판소, 최고검찰소로 수정하는 것과 관련한 공화국최고인민회의 법령 '사회주의 헌법의 일부조문을 수정함에 대하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개헌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23년 말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남북 관계를 교전 중인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이후 김 총비서는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헌법에 영토·영해·영공을 규정하는 조항 신설과 '통일' 표현 삭제를 지시했다.

그러나 이후 이 같은 내용이 실제 헌법에 반영됐는지 공개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7일부터 이틀간 열린 최고인민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같은 달 17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러한 조치가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국으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라 진행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통일·남북관계 관련 헌법 개정이 진행됐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기도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북한이 의도적으로 비공개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비상계엄 사태와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한국의 정치 상황 불확실성이 높아진 데 따라 북한이 관망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국의 정치적 혼란 상황에서 새로운 입장 표명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헌법 개정 문제는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한 구체적인 단절 조치들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미 상당수 시행되어 온 점 등을 고려해 이를 뒷받침하는 조항들이 이미 개정됐을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된다"라고 말했다.

북한은 이날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관련 소식을 전하며 관심을 보였다. 신문은 윤 대통령의 구속 사실을 전하며 탄핵 심판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전했는데, 한국 언론이나 외신을 인용하는 등 사안에 대해 평가나 논평을 삼가면서 직접적인 개입보다는 관망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youmj@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