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한미훈련'을 美 대화 의지 시험 요소로 삼을 것"
"북미 대화 이뤄진다면 빅딜 보단 스몰딜 가능성 높아"
북미 대화 변수는 '러북관계'…남북 접촉 및 대화 가능성↓
- 최소망 기자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북한을 향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지만, 북한은 '3월 한미 연합훈련'을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김상기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가 개최한 '제75차 통일전략포럼'에서 "북한은 오는 3월 한미 연합훈련의 수위,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여부를 미국의 대화 의지를 판단하는 첫 시험대로 삼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연구위원은 2018년 남북·북미 협상이 시작된 결정적 계기도 '연합훈련 중단'이었다면서 "북한은 이를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이 변할 수도 있다는 신호이자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조치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미국이 협상 의제로 '비핵화'를 고수한다면 북한은 대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면서 체제 안전 보장·경제 발전 관련 조치의 수준을 먼저 고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부 전문가는 북미 협상이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고 관측했다. 다만 '빅딜'이 아닌 '스몰딜' 형식일 것이란 전망이다.
노규덕 전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북미 협상이 트럼프 1기 때와 다르게 조기에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과거와 비교해 북한이 협상 주도권 경쟁에서 불리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협상이 추진된다면 '빅딜'(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추진) 보다는 '스몰딜'(핵 군축 또는 핵 동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북미관계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변수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연구위원은 "북한이 러시아와 맺은 동맹이 위계적인 관계임을 고려할 때 북미 대화 재개에 있어서 북한은 과거와 같은 자율성을 발휘하기 어려운 환경"이라면서 "북미 대화는 김정은 총비서의 독단적 결심보다는 푸틴 대통령과의 정책 공조가 필요한 상황일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무관하게 북미 대화가 재개되고 군축 협상이 합의에 이른다면 국제사회의 단계적 대북제재 해제, 비핵화에 상응하는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도 가능하다"면서 "극단적인 경우 북한이 러시아 파병 규모와 수준을 재조정하고 철회할 수도 있다"라고 전망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난 2023년 연말 전원회의에서 남북관계를 '두 국가', '적대국'으로 선언한 기조에 따라 여전히 남북 대화나 협력의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예상했다.
정영철 서강대 교수는 "앞으로 남북관계는 협상을 기대하기는 아주 어려우며 민간단체들의 접촉과 교류 역시 대단히 어려울 것"이라면서 "남한은 현재 정상적인 대북 정책을 펼치기 어렵고, 북한은 올해 말 혹은 내년 초에 열릴 제9차 당 대회를 준비하기 위한 내부 정치 일정을 소화하는 데 힘을 쏟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상범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 남북관계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적대감 완화 및 제거"라면서 "정부는 북한을 적뿐 아니라 대화의 상대로 인식하고 있다는 내용의 대북 메시지를 발표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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