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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우원식 의장 "대통령의 권한 총리·여당 공동행사는 위헌"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 중단…법 따라 국정안정 집중해야"
"대통령 직무중단 위한 여야회담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 부결 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상정되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여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국회 앞 집회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뒤 항의하는 민주당 관계자들을 뒤로 하고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건희 특검법 투표 후 본회의장을 나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에는 참여하지 않고 의총을 계속이어가다 본회의 산회후 국회를 떠났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종료 뒤 대화하고 있다. 탄핵안은 국민의힘 퇴장속에 의결 정족수 195명으로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폐기됐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 불성립이 된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를 나서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야당 보좌진이 표결에 불참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퇴장 속에 의결 정족수 195명으로 미달, 투표 불성립으로 인해 폐기된 뒤 야당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국민의힘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 표결일인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촉구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이동원 이광호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 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오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함께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힌 담화문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그는 "권력은 대통령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 권한의 이양 역시 대통령 임의로 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탄핵 절차"라며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그 누구도 부여한 바 없는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공동 담화 발표 등을 통해 위헌적 행위가 마치 정당한 일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국민주권과 헌법을 무시하는 매우 오만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의장으로서 경고한다"며 "지금 당장 헌법에 없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국정안정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고 현재의 불안정한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공동담화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정 혼란을 조기 수습하겠다며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가 당과 긴밀히 협의해 민생과 국정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며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대국민 담화 발표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왼쪽부터),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정명호 의사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기다리던 중 대화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정명호 의사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명호 의사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정명호 의사국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앞두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논의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기다리던 중 대화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 참여를 기다리던 중 대화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를 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에 대한 투표 결과지를 관계자가 우원식 의장에게 전달하고 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적의원 300명중 찬성 198표, 반대 102표로 부결됐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4.12.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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