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성진 이재명 구윤성 김민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외환죄로,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죄로 추가 고발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을 비롯한 박균택·이용우·이태형 법률위원장, 이건태 당 법률대변인 등은 9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한덕수 국무총리를 외환죄(일반이적죄)와 내란죄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날 이용우 의원은 "비상계엄 선포에 앞서 오물풍선 관련 원점 타격, 평양 무인기 투입 방식으로 국지전 도발을 모의한 정황이 보도한 바 있다"며 "사실상 북한의 군사적 공격에 대한민국이 노출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위험한 상황이 야기될 수 있었다"며 외환죄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한 총리를 내란죄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한 총리 고발과 관련해서는 "계엄법에 따르면 지난 3일 비상계엄 당시 김용현의 계엄 건의는 한 총리를 통해 진행된 것으로 추단이 가능하다"며 "한 총리는 해당 국무회의 심의에 참여했고, 내란 공모의 수괴 중 1인이거나 최소한 내란 수괴를 보좌하여 계획에 참여한 자에 해당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앞서 김병주 최고위원과 박선원 의원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을 내란죄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국수본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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