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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설특검 투하 특검법·尹탄핵안 대기중인데…국힘 자중지란

野, 12·3 비상계엄 선포 관련 현안 질의…특검법 발의
與, 원내지도부 공백…질서있는 퇴진, 당내 이견 속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마친 여야 의원들이 퇴장하는 모습..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을 앞두고 11일 야권이 상임위원회를 통해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현안 질의를 이어가는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상설특검과 일반특검법을 연일 통과시키며 압박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자중지란에 빠진 국민의힘은 상임위에 불참하거나 본회의장에서 묵묵부답하며 야당의 공세를 회피하는 모습이다. 조기 하야 등 '질서 있는 퇴진' 방법을 두고 당내 갑론을박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사실상 대야 정치력을 잃었다는 평가다.

11일 오후 여야는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 나아가 오는 14일 표결에 부칠 윤 대통령의 2차 탄핵안도 발의할 예정이다.

본회의에 앞서 오전에는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육위원회를 연다.

지난 7일 여당의 불참으로 탄핵안이 투표 불성립된 이후 야당은 상임위에서 공세를 이어나가고 있다.

9일 정무위에서는 비상계엄 선포로 불확실성이 가중된 국내 증시에 대한 현안 질의를, 같은 날 교육위에서는 윤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교장·학부모를 불러 현안 질의를 했다. 다만 정무위는 여당 측 위원장인 윤한홍 의원의 산회로 개의 20분 만에 끝났고, 교육위도 여당 의원들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오석환 차관이 불참해 야당의 공세만이 이어졌다.

다음날인 10일에는 국방위에서는 계엄 사태 당시 지휘를 맡았던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다.

국방위 소속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당일 자신에게 건 두 번째 전화에서 '국회 내에 있는 의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했다고 한다"라며 "곽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이전인 1일에 이미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고 고백했다"라고 전하기도 했다.

야권은 법사위와 운영위를 통해서도 탄핵 정국에 필요한 절차를 쌓아가는 중이다. 운영위는 매주 윤 대통령의 탄핵안을 표결하기 위한 '쪼개기 회기'와 11일·13일 본회의에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하는 내용을 의결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힘 찬성자/김상욱 배준영 김용태 김형동 배현진 우재준 김건 김위상 박수민 박정하 김재섭 서범수 김소희 진종오 한지아 김도읍 안상훈 곽규택 안철수 조경태 김예지 김태호 최수진'이라고 적힌 메시지를 보는 모습. 2024.12.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법사위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를 규명할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을 지난 9일 통과시켰고,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상설특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 외에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국민의힘 전 원내대표 등을 포함했다.

상설특검법은 일반 특검법과 달리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다. 야당은 윤 대통령 상설특검법 외에도 지난 10일 일반특검법과 네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통과시켰다.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일반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야당의 공세에 침묵하는 분위기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상설 특검 수사요구안에 22명이 찬성 의사를 표했다.

이후 민주당 측에서 "(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반대하냐)" "너넨 아직도 대통령이 윤석열이냐" "내란 공범"이라는 고성이 터져 나왔지만, 여당은 침묵을 고수했다.

현재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선언 이후 나흘째 처분을 두고 논박을 이어가고 있다.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을 두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에 더해 윤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하는 의원들이 나오고 있어 내홍에 휩싸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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