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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 대선·여권 분화 가능성…정국은 '안갯속'으로

국힘, 친윤 vs 친한 갈등 격화…분당 가능성도 배제 못해
조기대선 국면 여야 극한대립…트럼프2기·의정갈등 대응 우려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감표 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투표함을 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열하루 만인 이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재석 300명 중 찬성 204명, 반대 85명, 기권 3명, 무효 8명으로 통과됐다. 2024.12.14/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켰던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되면서 '탄핵 국면'은 일단락됐지만 정국은 더욱더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 책임 소재와 수습 방안을 둘러싸고 분열 양상을 보일 수밖에 없는 처지다. 또 여야가 조기 대선 모드에 돌입해 양당 간 극단적 대결은 더욱더 심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상정해 재적 의원 300명 전원 참석에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했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했다고 가정하면,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에서 찬성 12표를 포함해 기권, 무효까지 합하면 최대 23명의 이탈표가 나온 셈이다.

표결 전부터 속도가 붙던 국민의힘의 균열은 앞으로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탄핵 찬성'으로 돌아선 한동훈 대표를 향한 친윤계의 압박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전날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포함해 당 책임당원협의회도 한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다.

'한동훈 대표 체제'는 이미 붕괴 위기다. 선출직인 장동혁·김재원·인요한·김민전·진종오 최고위원이 모두 사의를 표명하며 당헌·당규상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당내 갈등이 계속된다면 8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새누리당이 쪼개진 것처럼 국민의힘도 분당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조기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 간 극단적 대립도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노란봉투법 등 핵심 법안을 재추진할 기회를 얻게 됐다. 윤 대통령은 직무 정지 전까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많은 25번의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 2025년도 예산안이 감액안으로 통과된 만큼 민주당은 지역화폐 등 자당이 추진하는 '민생 예산'을 대거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강력 추진할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등 국무위원이 대거 '내란 수사' 대상이 된 만큼 민주당은 탄핵 전보다 정부를 더 강하게 압박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로 위기에 처한 국민의힘은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전망이다. 특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공략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지난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국민의힘은 내년 상반기 이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결과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이번 탄핵안 가결로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에 대한 부담을 어느 정도 덜어냈다는 평가도 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벌어지는 가운데 국내외 주요 현안에 관한 우려가 나온다. 당장 다음 달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며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할 위기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며 '외교 부재' 상태가 됐다.

의정 갈등도 장기간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추진하던 의료개혁 방안이 힘을 잃게 된 가운데 계엄포고령에 전공의를 '처단 대상'으로 명시하며 신뢰도 잃었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은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추진한 의료정책은 모두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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