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구질구질한 지연 작전"
"탄핵 심판 공정성·신뢰성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덕수, 대통령 된게 아니다…거부권 행사 말아라"
- 임윤지 기자, 장성희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장성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탄핵 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면서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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