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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는 말장난…구질구질한 지연 작전"

"탄핵 심판 공정성·신뢰성 위해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덕수, 대통령 된게 아니다…거부권 행사 말아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진성준 정책위의장, 박 원내대표,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2024.12.17/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임윤지 장성희 기자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탄핵 심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선 6인 체제가 아니라 9인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직무정지 시 헌법재판관 임명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3인은 대법원에서 지명하는 자를 임명하도록 돼 있다"며 "국회에서 3인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면 되는 건데 직무 정지 시 권한대행이 임명 못한다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빠르게 진행해 탄핵 심판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구질구질한 절차지연 작전을 포기하고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에 서둘러 임하길 바란다"며 "다시는 이 땅에서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게 내란의 우두머리와 가담자 단죄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등 국회에서 통과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다.

박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된 게 아니다"라면서 "소극적 권한행사를 넘어선 적극적 권한 행사는 바람직하지않고 무한 정쟁과 갈등만 유발할 뿐"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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