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소추단 "법률대리인단 20여명 규모…20일까지 구성"
첫회의…"국힘 참여 안해…15일부터 법률대리인 물색"
위법성·중대성 중심으로 활동 예정…20일 2번째 회의
- 한병찬 기자
(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에서 '검사 역할'을 맡을 탄핵소추단 구성을 확정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단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탄핵소추단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에서 첫 회의를 열고 분과 및 법률소송대리인단 구성을 논의했다. 간사 겸 대변인은 최기상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박범계·이춘석·이성윤·박균택·김기표·박선원·이용우 등 총 9명의 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국혁신당에서는 박은정 의원이, 개혁신당에서는 천하람 의원이 동참한다.
탄핵소추단장을 맡은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는 9명으로 구성됐는데 인원 제한이 없어서 11명으로 구성했다"며 "국민의힘에 참여를 요청했는데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혀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단 구성이 됐고 당장 필요한 것은 법률소송대리인"이라며 "지난 15일부터 물색을 했고 주요한 대리인은 계약만 안 됐지 실제 활동에 들어갔다. 헌법에도 능하고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경험이 있는 법률가"라고 했다.
이어 그는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법률소송대리인단을 20명 안팎으로 구성하겠다 말했고 우 의장도 흔쾌히 허락했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현재 헌법재판관 3명이 공석인데 국회에서 빠르게 인사청문회를 거쳐서 9명 완전체로 심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며 "법사위에서도 논의했지만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거나 거부할 명분은 전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윤석열 탄핵심판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하는 게 중요하다"며 "위법성과 중대성 두 가지 줄기가 있는데 분과를 나눠서 활동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최기상 의원은 비공개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일주일에 2~3회 정기적으로 회의하며 재판을 준비하기로 했다"며 "오는 20일까지 대리인단 구성을 완료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고 했밝혔다.
최 의원은 탄핵소추단을 두 개 분과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보자는 의견이 있어서 다음번에 만날 때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 같다"며 "위법성과 중대성이 연결되는 부분도 있으니 같이 준비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탄핵소추단의 두 번째 회의는 20일 오전 8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건의 1차 변론준비기일은 2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15일 첫 재판관 회의에서 주심을 배당하고 이런 일정을 조율했다. 주심 재판관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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