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임세원 임윤지 기자 = 국민의힘은 13일 카카오톡 등으로 내란 선전 주장을 퍼 나를 경우 고발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카톡 계엄령'이라며 공세를 이어갔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가짜뉴스를 '민주주의의 적'으로 규정하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맞받아쳤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포함해 두 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여당 퇴장 속에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카톡 메시지, 커뮤니티 게시글까지도 계엄에 대해 자신들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내란선전으로 몰아 고발하겠다는 전체주의적인 '카톡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5년 대한민국에서 북한식 5호담당제라도 하겠다는 건지, 중국식 사상통제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32%에 가까운 국민들이 비상계엄을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답했는데 그렇다면 민주당은 국민 32%를 고발할 생각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계엄 이후 민주당은 내란 낙인을 난사했다. 정부에 낙인을 난사하더니 이제는 일반 국민에게 내란죄를 뒤집어씌워서 내란죄를 검열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카카오톡으로 오가는 가짜뉴스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적"이라며 "가짜뉴스에 기생하고 기대서 이 나라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선 민주당의 역량을 총동원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고 반드시 이 사회에서 퇴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책임을 안 지고 뻔뻔스럽게 가짜뉴스 유포하고 이익을 얻으면서, 가짜뉴스 문제제기 하니까 무슨 문제라도 있는 것처럼 반격하고 공격하고 있다"며 "카카오톡이 가짜뉴스 성역인가"라고 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가짜뉴스를 신고받아 정당하게 대응하겠다고 하는 민주당의 대응 방침을 '카톡 검열'이라 주장하는 국민의힘은 가짜뉴스 조작당"이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외환죄를 포함해 두번째 발의된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앞서 모두 퇴장했다.

야 6당이 발의한 두번째 특검법은 특검 추천 방식을 기존 야당 추천에서 대법원장 추천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또한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이번 법안에선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는 이날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가 추가된 것을 두고 집중적으로 맞붙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무인기 평양 침투, 북한의 오물 풍선 원점 타격 등 일부는 실제 발생하지도 않았는데 한 것처럼 규정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무인기를 보냈다고 항의할 때 우리가 안 보냈다고 거짓말을 할 수도 있을 텐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북한이 일부러 오해하게끔 얘기를 했다"며 "결국은 북한을 자극해서 '신북풍'을 유도한 의혹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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