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이광호 기자 = 여야가 군과 국방부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위를 가동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군 최고위 장성들이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했는지와 제2 비상계엄 준비 여부 등을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쏟아진 민주당발 가짜뉴스와 함께 군의 정상적인 활동에 외환죄를 적용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여야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내란혐의 국조특위)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구속기소 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향해 "12월 4일 1시 30분쯤에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참가했냐"고 물은 뒤 "제2, 제3의 비상계엄을 할 수 있다고 그때 얘기됐었냐"고 물었다. 이에 박 총장은 "그런 내용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김 의원은 "왜 계엄사령관은 수방사(수도방위사령부)를 통해 추가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12월 4일) 오전 2시에 지시했는가"라는 질문했고 박 총장은 "그런 지시한 적 없다"고 했다. 비상계엄이 국회에서 해제된 이후에 출동 인원을 파악하라고 한 것이 제2 비상계엄을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의혹 제기이다.

김 의원으로부터 같은 질문을 받은 수방사 작전과장은 "출동 가용 인원을 파악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비상계엄 이후 민주당이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규택 의원은 "민주당에서 근거 없이 제보를 받았다며 난데없는 이야기들을 한다"며 "그것을 친야 성향의 언론들이 퍼나르기를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면 가짜뉴스다. 그런데 어떤 일언반구 책임도 없다"고 꼬집었다.

야당이 내란 특검법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놓고도 비판이 이어졌다. 박준태 의원은 "우리가 북한을 외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과의 관계에서 외환죄가 성립할 수는 없는 게 명백한 사실"이라며 "현실적으로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 또는 군의 최고위급 장성과 짜고서 이런 행위(북풍 공작)를 했다고 상상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차관 역시 "정상적인 군사 활동이 비상계엄과 연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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