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재명 안은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야 6당을 향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관련자들의 수사가 이미 종료됐거나 종료될 예정이다. 지금이라도 특검법을 철회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여당이 이날 발의를 예고한 계엄특검법은 최악보단 차악을 택한 '고육지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사실상 특검을 도입할 이유가 전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특검을 도입할 경우 예산만 300억을 사용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다만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특검법을) 철회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최악보다는 차악을 선택하는 것이 낫다'는 고육지책에서 우리 당은 특검법을 발의한다'며 "국민 혈세와 국력을 낭비하는 특검을 철회하길 강력 촉구한다"고 야당에 촉구했다.

그러면서 권 원내대표는 야당이 발의한 내란특검법의 문제점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는 게 도리라며 "민주당의 내란특검법은 계엄을 내란으로 전제하고 있다. 이는 법이 갖춰야할 '가치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 법에서는 외환죄를 '외국과의 통모'를 전제로 하고 있다. 어떻게 북한을 견제하는 정책 그리고 대한민국을 강화하기 위한 군사 정책이 통모가 될 수 있냐"며 "민주당의 대북 정책이야말로 종북 본색을 위해 써 내려간 '외환 유발 역사'"라고 꼬집었다.

2expulsion@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