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민의힘이 17일 자체적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내란 특검법'과 비교하면, 여당이 주도한 특검법에는 명칭·수사대상·기간 등 모두 다른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여야가 합의된 특검법을 도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기자들과 만나 "108명 중 104명 동의했으니 당론 발의라고 해도 무방하다"며 계엄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서명하지 않은 4명은 5선 윤상현 의원, 재선 장동혁·정희용 의원, 초선 유영하 의원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이 이날 발의한 특검은 야당의 특검법과 명칭·수사대상·기간 모두 다르다.

우선,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 특검법)으로 법안명을 정했다.

반면 여당은 '내란'을 빼고 '계엄'을 넣은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계엄 특검법)으로 명명했다.

수사 대상도 야당은 내란·외환죄를 모두 포함했지만, 여당은 내란선전·선동, 외환죄 혐의, 인지 수사 규정을 삭제했다.

기간도 야당은 최대 150일, 여당은 최대 110일이다. 인원도 야당 155명에서 여당 58명으로 축소했다.

특검 후보 추천 방식은 여야가 모두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뜻을 모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차이를 보였다. 야당은 대법원장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2명 중 1명 임명하는 방식이다. 여당은 대법원장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야당은 1차 내란특검법과 달리 이번 2차 내란특검법에선 추천된 후보를 야당이 반대할 수 있게 하는 비토권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 밖에도 여당은 이날 발의한 법안에서 야당 안에 담긴 내용 중 △수사대상자에게 수사 협조 강요 독소 규정 제거 △형사소송법상 군사·공무상 비밀 등 압수수색 거부 규정 배제하는 특례 규정 삭제 △언론브리핑 규정 등을 제외했다.

당초 야당은 이날 오후 '내란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여당과 야당이 양보안을 냈다"며 상정 보류해 여야가 약 오후 2시30분부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은 만일 이날 협상이 진전되지 않는다면, 단독으로 자체 특검안을 처리할 것이라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는 입장이다.

chohk@dqdt.sh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