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임윤지 기자 = 트럼프 2기 행정부 체제에서 통상과 안보 등 대미관계에 '격변'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야가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을 두고 다각도의 진단을 내놨다. 여당은 "지나친 걱정는 오히려 독"이라며 동맹의 가치를 바탕으로 관계를 풀어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야당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서둘러 해소해야 변칙적인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외교·경제통 의원들은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지나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이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춰서 대응하면 된다는 것이다.

2성 장군에 국가안보실 제2차장까지 역임한 국방위원회 소속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은 안보에 관해선 트럼프 행정부가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 한 사람이 외교와 안보 정책을 완전히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미국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안보에 관해선 상당 부분 일관성을 갖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방향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을 두고 한국에선 상당히 불리한 쪽으로 생각해 왔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부상'을 주목했다. 미국이 과거처럼 모든 부분을 조율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한국에 기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임 의원은 "동맹국과 더불어 러시아나 중국의 부상을 막겠다는 식으로 미국의 정책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과 호주·뉴질랜드 이런 국가들에 역할 배분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통상 부분에서도 '관세' 이면의 기술 패권 경쟁을 봐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미국의 보편 관세 등 '보호무역주의'의 칼 끝엔 결국 중국이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삼성전자 사장 출신의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소위 중국은 제조 공장, 신기술은 미국과 유럽이라는 틀이 깨진 것이 중국의 5G 기술 출시"라며 "미국이 앞에서는 무역 전쟁, 과세를 언급하지만 근저에는 4차 산업혁명 이후에 벌어지고 있는 첨단 기술 패권 전쟁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중국의 앞서 나가는 기술을 못 잡는다는 위기감"이라며 "앞으로는 시장 경제가 없어지고, 선진국 중심의 국가 주도 경제 모델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도 자체적인 첨단 기술을 갖춰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미국의 군함을 수리할 수 있는 나라는 중국과 한국인데, 중국에는 수리를 못 맡기지 않겠나"라며 "HBM 메모리 등 첨단 기술을 물밑에서 개발해 '레버리지'로 만드는 것이 궁극적인 통상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했다.

고 의원은 "그러려면 반도체 특별법을 통해 연구분야에서의 주 52시간 규제를 제외하는 등 국가 주도로 산업을 밀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안보' 분야에서 그간의 흐름과 완전히 달라진 흐름이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을 역임한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인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트럼프 1기 때와 유사하게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도 2기에서 '방위비' 등 압박은 더 거세질 것으로 봤다.

부 의원은 "(1기 때는) 중재자 역할을 했던 장관들이 완충 역할을 했는데, 이번에는 충성파로 (내각이) 이뤄지고 있다 보니 대통령이 시스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에는 트럼프의 이야기와 다른 결과들이 나왔지만, 이번에는 상당히 많은 요구가 들어올 것"이라며 "방위비 분담 문제는 상수로 본다"고 했다.

'안보' 문제를 '안보'만으로 풀어가선 안 된다는 게 부 의원의 설명이다. 그는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정한 대미 흑자국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경제적 측면도 안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수입을 다변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고, 단순히 안보만 짚어서는 협의 자체가 안 될 것"이라고 했다.

통상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무역 상대국을 대상으로 10%의 보편 관세를 매길 계획이다. 1기 때는 국가별로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압박하는 식으로 무역 적자를 해소하려 했지만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더군다나 미국 입장에서 한국은 무역 적자가 큰 만큼, 2기 행정부는 보편 관세 외에 지난 2018년처럼 FTA 개정을 요구해 올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반도체 보조금에도 부정적이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의원은 "가장 큰 걱정은 여전히 관세"라며 "삼성이나 현대자동차 등 국내 기업들이 미국 현지 투자를 상당한 규모로 해놨는데, 보조금 지급 결정을 지킨다는 보장이 없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변칙적인 것 같지만, 자국 보호주의가 너무 분명하다"며 "경제의 가장 큰 적은 불확실성이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파면 절차 등이 빨리 해결돼서 불확실성을 없애주는 것이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는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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