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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법사위, 尹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서로 네 탓 공방'

법사위 현안질의서 여야 충돌 …야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여, 불구속 재판받은 이재명·조국과 형평성 문제 제기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서울 서부지법에 지지자들이 진입해 난동을 부리고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김민수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된 19일 오전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벽이 파손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이 현장을 통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새벽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47일 만이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지 나흘 만에 구속됐다. 현직 대통령의 구속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2025.1.1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위원회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한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동 환자 윤상현 때문에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현장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 됐고 대통령은 경호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며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심사가 끝난 뒤 호송차량을 비롯한 경호차량들이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공동취재) 2025.1.1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린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 담장을 넘고 있다.(공동취재)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법원 현판을 훼손시켜 땅에 떨어져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19일 새벽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에 격분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난입해 유리창과 법원 건물 벽면 등을 파손한 흔적이 남아 있다. 2025.1.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청래 위원장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배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질의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석우 법무부장관 직무대행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천대엽 법원행정처 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1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2차 전체회의에서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5.1.2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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