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법사위, 尹지지자 서부지법 난동 현안질의…'서로 네 탓 공방'
법사위 현안질의서 여야 충돌 …야 "윤상현 잡아서 처벌해야"
여, 불구속 재판받은 이재명·조국과 형평성 문제 제기
-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여야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따른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 서로 네 탓 공방만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시위대를 부추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 형평성 차원에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울서부지법 청사 불법 진입 및 난동 사태'와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선동 환자 윤상현 때문에 법원에 담을 넘어가서 젊은이들이 체포당했다"며 "'곧 훈방될 겁니다'라고 한 말을 들은 (현장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냐"고 비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서부지법의 구속영장 발부가 과도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두고 "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사유와 관련해선 "내란죄 혐의에 대해서 관련자들이 전부 다 구속기소 됐고 대통령은 경호받고 있는데 무슨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냐"며 "어떤 이유에서 다른 결과가 나오는지 국민들은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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