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3일 국민연금 개혁 입법 공청회를 열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한다. 여당은 공청회도 중요하지만 더 핵심은 연금개혁 특위라며, 범국회 차원의 논의를 촉구했다.

복지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공청회를 진행 중이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공청회 개최에 유감을 표했지만 전문가 의견 청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이날 공청회에 함께 참여했다.

복지위 여당 측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공청회에 앞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오늘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지만 (야당이) 향후 특위 구성에 있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 (특히)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 목소리는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며 "(오늘) 공청회 논의 주제를 모수 개혁 및 크레디트에만 국한하는 것도 유감이다. 구조개혁의 모든 부분에 있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금 특위 논의는 앞으로 해 나가면 된다"며 "그런데 특위 시작 전에 (소관) 상임위가 논의를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성립할 수 없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지금의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도 22대 국회가 되자마자 빨리 (연금개혁을) 논의해 달라고 했었다"고 덧붙였다.

여야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연금 개혁을 논의했지만 소득대체율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으며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민주당은 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4%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복지위는 이날 공청회에 앞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상정해 소관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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