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신윤하 임윤지 기자 = 여야가 서울서부지법 난입 사태와 관련해서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사법부의 편파적인 법 집행과 야당의 폭주가 난입 사태의 한 요인이라는 주장을 폈다. 야당은 전광훈 목사 등에 의해 사전 기획된 사태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서울서부지방법원 불법적 폭동사태 관련 긴급현안질문'을 진행했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사태에 가담한 시위대에 대해 "단순히 맹목적인 지지자라서, 불이익한 결과가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련의 사법절차 결정 과정을 보고 사법기관이 너무 편파적으로 해석하고 집행의 공정성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은 "폭동을 옹호한다"며 거칠게 반발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 역시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그동안 거대 야권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인사 발목 잡기가 있었냐. 얼마나 많은 탄핵이 남발됐냐"며 "우리 국회에서 벌어진 이 모든 사태가 과연 이번 서부지법 소요 사태와 무관한지 우리 스스로 되돌아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또한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겐 "민주노총은 대규모 불법집회를 반복적으로 벌여 왔는데도 처벌은 솜방망이였었다"며 "윤 대통령 탄핵과 관련 어느 한쪽 진영에 불법은 단죄하고, 다른 한쪽 불법엔 다른 잣대를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담당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이 윤 대통령 구속영장을 청구한 당일에 간부들과 회식을 한 데 대해 "공수처에 항의하다가 분신한 시민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자신을 임명한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와인을 마시며 웃고 즐기는 공수처장의 모습은 사법이 정치를 껴안고 춤을 추는 모습일 것"이라고 힐난했다.

반면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이번 비상계엄이나,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공격이 반체제 활동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반체제 활동하는 사람들은 내란을 일으킨 당사자들"이라고 했다.

전용기 의원 역시 김석우 법무부 장관대행에게 "미국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예전에 의사당에 난입했던 폭동자들을 사면했다"며 "만약 그런 식으로 내란과 폭동 범죄를 처리한다면 나중에 '사면해 줄 테니까 물리적으로 폭력을 일으켜 보라' 하는 등 매우 부정적인 제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서부지법 난입 상태가 사전 기획됐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오기형 의원은 서부지법 난입 관련 "7층에 영장판사실을 딱 알고 간다든지 또는 라이터 기름에 방화(시도 하는 등) 준비가 되지 않고는 쉽지 못하는 일을 했다"며 "(난입 사태 당시) 랜턴이 있는데 이것은 정전을 염두에 두고 사용되는 준비된 물품 아닌가 이상하다"고 지적했다.

박상혁 의원은 전광훈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국민 저항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상당한 예산과 조직 집행력을 가진 단체가 이미 과거에도 드러났듯 이번 사건에도 보면 굉장한 실행력을 보여 줬다고 생각한다"고 경찰의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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