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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월 22대 국회, 그 끝은 '탄핵'…'민생 실종' 상태서 '대선 정국'

전문가들 "극단적 '여소야대' 갈등 해결 쉽지 않을 듯"
'민생 법안' 만큼은 합의해야…개헌 에너지 모이면 적극 나서야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역사관'을 이유로 안호영 위원장이 김 장관의 퇴장을 요청, 이에 임이자 의원이 항의하며 정회되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제22대 국회가 출범한 지 8개월. 범야권 192석, 국민의힘 108석으로 짜여진 극심한 여소야대 국회는 충돌의 연속이었다. 출범 후 1년도 안돼 대통령 탄핵에 이르게 된 상황에서 여야는 더 극렬한 공격 태세를 취하고 있다. 가장 큰 싸움이 될 '조기 대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과 대선정국이 혼재돼 대화와 타협 자체가 힘든 상황을 우려했다. 정부 기능이 약화된데다 국회의 민생법안 입법 노력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협치'는 기대하지 않더라도 국회가 본연의 역활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갈등이 심하더라도 '민생' 법안 만큼은 대화와 소통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서로 양보하고 상대를 인정하는 것인데, 현실적으로는 계속 갈등을 빚을 것 같다"며 "22대 국회 구성 자체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쳤다"고 우려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도 "솔직히 우리 모두 22대 국회가 어떻게 해야 '좋은 국회'가 될지 정답은 다 알고 있지 않냐"며 "아무리 정쟁을 하더라도 민생을 챙겨면서 해야 하는데 정쟁 때문에 민생이 너무 타격을 입는다"고 진단했다.

조기 대선 국면에 접어들 경우에는 '개헌'을 통해 국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하는 전문가도 있었다. 지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에도 개헌에 대한 에너지가 모이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번 22대 국회 기간에도 개헌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모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하고 촛불의 에너지가 상당히 강했다. 그 에너지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 리셋에 나섰다면 지금 우리나라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의 에너지가 강하다"며 "현재 시대 정신은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건설이다. 여야든 누구든 이 시대 정신을 주도해 개헌을 한다면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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