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김지현 박기현 기자 = 여야가 6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 논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당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모든 사안을 논의하자는 입장인 반면, 야당은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모수개혁을 하고 특위에서 구조개혁을 하자는 입장이어서 논의 방식에 차이가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이 조금 더 (다루기)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먼저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역시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그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까지 의견을 모았다. 소득대체율(받는 돈)도 현재 40%를 43~45%로 올리는 것으로 의견 접근을 이룬 만큼, 모수개혁(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변경)은 합의 가능성이 높다.

권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것(연금개혁)을 해결하자는 얘긴데 연금 부분은 단지 복지위 소관이 아니라 우선 돈을 해야(계획해야) 하는 기획재정부, 연금 관할 부처 등 여러 부처가 (연관이)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하루빨리 연금특위를 구성해 급한 보험료율부터 확정하고,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는 구조개혁 문제와 연관해 결정한 후, 그 다음 본격적으로 구조개혁에 들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책현안 기자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연금 개혁과 관련해 모수개혁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결론을 내고,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진 의장은 "모수개혁 입법은 이 문제를 소관하는 복지위에서 빨리 논의해서 결론 내면 되는 일"이라며 "보다 크고 복잡한 구조개혁 문제는 복지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문제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한사코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모수개혁과 구조개혁을 함께 논의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연금 개혁의 시급성에 맞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편을 선택해서 반발이라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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