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송상현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10일 방산업계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방산 분야 우수 중소기업에 최장 2년간 최대 5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K-방산 수출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회' 후 기자들과 만나 "납기일을 중요시하는 방산업계 입장에선 특별연장근로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어 정부에 지원을 요청했다"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흔쾌히 '최대한 적극 지원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도 "김문수 장관이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말이 있어서 기업에 큰 힘이 됐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발생해 불가피하게 법정 연장 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 절차를 거쳐 법정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이다.

김 정책위원장은 "방산 소재부품 분야에서 경쟁력을 가진 국내 우수중소기업의 글로벌 방산기업 공급망 편입 지원을 위해 글로벌 밸류체인 사업도 추진한다"며 "2년간 업체당 최대 50억원을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가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나 폴란드에서 여러 중요한 방산 수출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대통령 권한대행 차원의 서한문 발송이나 국방부 차원의 현지 직접 방문, 국회의 현지 방문단 구성 등으로 도와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방산의 특성상 G2B(정부와 기업간거래) 성격이 강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이재명 대표께서도 K-방산의 중요성을 이미 얘기한 만큼 우선 빨리 국방부 장관 임명에 좀 협조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최상목)대행께서 직접 하는 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국방부 장관은 이 세일(방산 수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했다.

아울러 "(방산 분야) 국가연구원이나 군인들이 퇴직했을 때 외국에 취업하는 건 제한이 없는데 국내 기업엔 까다롭게 규정이 운용되고 있다"며 "인사혁신처에서 아주 획기적으로 문을 열어서 국가에 기여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방산 수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충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 방산 분야 60개 핵심기술 등에 올해 2000억원 투자하겠다"며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인 360조원의 무역보험을 활용해 방산기업의 수출 금융 수요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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