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가 10일 윤석열 정부의 감세정책을 비판하며 즉각적인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했다.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성명문을 통해 "(정부의) 감세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며 "무리한 감세정책을 이제는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2024년 국세 수입은 전년 대비 7조 5000억 원이 감소한 336조 5000억 원을 기록했다"며 "기획재정부는 작년 9월 세수재추계에서 2024년 세수 결손을 29조 6000억 원으로 전망했으나 실제 세수는 이보다 1조 2000억 원 더 감소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2년 연속의 대규모 세수 결손은 미증유의 사태"라며 "2023년 56조 4000억 원에 이어, 2024년 30조 8000억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하면서 2년 동안의 세수 결손 합계는 87조 원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이전에 본예산 대비 가장 큰 세수 결손이 2013년의 14조 5000억 원이었음을 고려하면 '나라 곳간이 무너졌다'라는 표현을 써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2024년 국세 수입이 2021년 국세 수입 344조 1000억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336조 5000억 원을 기록한 것은 무리한 감세정책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는 시간이 지나면 감세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2023년에 이어 올해도 1%대의 저성장이 예상된다"며 "역대급 저성장과 세수 결손을 만든 경제팀은 아직도 자리를 지키면서 밸류업을 위한 추가 감세정책 등을 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미 실패한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것으로는 절대 경제를 살릴 수 없다"며 "최상목 권한대행은 세수 결손에 대해 말로만 송구하다고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책임 있는 조치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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