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국민의힘에서 '조기 대선'을 금지어로 언급을 자제하는 가운데 여권 대권 잠룡들이 앞다퉈 개헌론을 띄우며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선봉에 서며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개헌론을 제시했다. 안철수 의원과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의원 등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하며 각자의 개헌 방향을 내놓고 있다.

12일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개헌특별위원회(개헌특위) 출범을 공식화하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논의 방향으로는 4년 중임제,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등이 거론된다. 개헌론이 대권 경쟁 구도와 맞물려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개헌이 주요 의제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권 내에서 개헌에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물은 오 시장이다. 그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에서 중앙집권적 구조를 개혁하고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 '5대 강소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수도권 △대구·경북(TK) △부산·울산·경남(PK) △광주·전남 △충청 등 전국을 5개 초광역 경제권으로 나누고, 각 지역의 강점을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또한 대통령의 권한 중 예산·인력·규제 등 '3대 권한'을 광역화된 지자체에 과감하게 이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여권 잠룡 안철수 의원 역시 개헌론에 힘을 보태며 몸풀기에 들어갔다. 그는 △5년 단임 대통령제→4년 중임제 △감사원 독립된 헌법기관으로 분리 △국회발 탄핵에 대한 사전 심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개헌안을 구상 중이다. 이를 구체화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투표를 진행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서 "87년에 개헌을 하고 38년이 지났는데 벌써 5명의 대통령이 구속됐다"며 "결국은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제도가 문제"라고 했다. 안 의원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및 권한 축소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도시는 중대선거구·지방은 소선거구제)를 제시한 바 있다.

홍 시장도 조만간 개헌 구상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그의 핵심 방향은 '좌우 극단 갈등 종식'에 초점을 맞춘 4년 중임제 도입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홍 시장은 개헌 국민투표를 23대 총선(2028년)과 함께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은 최근 시사저널 인터뷰에서 4년 중임제, 정부통령제, 상·하원 양원제 등을 거론하며 "소선구제를 깨고 중대선거구제로 가고 비례대표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 역시 개헌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날 YTN 라디오에서 "제왕적 대통령, 제왕적 국회 둘 다 권한을 더 낮추고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고 할 수 있는 장치를 헌법과 법률에 도입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며 "조기 대선이 있다면 같이 헌법을 개정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간 개헌에 대해 말을 아껴왔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원칙적으로 개헌에 찬성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한 전 대표는 최근 개헌론자로 꼽히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기도 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한 전 대표가 정치 활동을 재개한 후 개헌론을 본격적으로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지난 총선 당시 꺼내들었던 '국회 세종시 이전' 공약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차기 대권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김 장관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발 개헌론에 관해 "'87년 민주화 성과' 열매인 현행 헌법에 문제가 있다면 차근차근 고쳐야 할 것"이라며 개헌 논의 속도 조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통령 중심제에 대한 회의감이 확산되면서 개헌이 국면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있다. 계엄 사태가 정부‧여당만의 잘못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치 제도의 문제로 인식의 전환을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계산도 깔려있다.

그러나 개헌 논의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일각에서는 개헌 카드가 선거 전략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실제로 지난 40년 동안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한 약속들이 집권 후 번번이 무산됐다는 점에서 개헌의 실효성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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