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일창 기자 = 우원식 국회의장은 14일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서 "제도의 사각지대, 금융당국 규정의 미비점, 현장의 문제를 꼼꼼히 살피고 상담 내용이 국회와 정부에 잘 전달돼서 법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빚독촉 민생상담소' 출범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이 기구는 불법추심 근절 및 채무자들의 새출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있으며, 우 의장은 을지로위원회 초대 위원장 출신이다.

우 의장은 "양극화·불평등과 같은 구조적 문제, 또 글로벌 관세전쟁 등 대내외적 위기에 더해서 비상계엄의 여파가 민생고로 수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민생 위기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사채 등 급전을 포함해 빚이 늘고 있고, 지난해 12월 기준 전체 경제활동인구 7명 중 1명이 연체 채무자로 빚을 갚지 못하는 등 경고음까지 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그러면서 "그간 국회는 불법 사금융과 불법 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여러 입법 노력을 해왔으나 현장에는 여전히 이 법의 시행 자체를 모르는 분이 많다"며 "제도를 몰라서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법 내용을 잘 인지해서 불법 추심에 대응할 수 있도록 '빚독촉 민생상담소'의 실질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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