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라벨갈이' 추경…우측 깜빡이 켜고 유턴"(종합)
35조 규모 자체 추경 편성안 두고 비판 이어가
내주 여야정 국정협의회서 추경 방향 논의 전망
- 정지형 기자, 조현기 기자, 손승환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조현기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했던 34조 7000억 원 규모 자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안을 두고 실용주의를 가장한 포퓰리즘이라며 비판을 이어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시장에서 콩나물 한 봉지를 살 때도 이렇게 막 나가는 흥정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마음대로 예산안을 삭감해 일방 처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30조 원 추경을 말했다"며 "그 사이에 5조 원이 늘어서 35조 원이 됐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례 없는 감액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한 뒤 사과 한마디 없이 추경을 꺼내 들었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전날 민생회복 소비쿠폰 13조 원 등이 담긴 35조 원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다.
권 원내대표는 "2주 전 이재명 대표는 '민생 지원금'을 포기한다더니 이번에 '소비쿠폰'이라고 이름만 바꿔 가져왔다"며 "결국 '라벨갈이 추경'을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도 "지금 국회에서 시급한 것은 상품권 형태 현금 살포를 통한 이재명 대표 대통령 만들기가 아니라 국회가 해야 할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와 우클릭 행보에 나서며 중도층 공략에 나섰지만 당내 반발에 직면한 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현금 살포성 정책으로 돌아섰다고 보고 있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포기한다고 선언했다가 다시 '전 국민 지원금' 카드를 꺼냈다"며 "우측 깜빡이를 켜고 우회전도 좌회전도 아닌 이제 유턴인가"라고 말했다.
권동욱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표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주 52시간제 적용 제외에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가 태도를 바꾼 것을 언급하며 "말 뒤집기가 일상이 됐다"고 밝혔다.
여당은 민주당이 예산 삭감을 강행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는 만큼 사과부터 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1분기 예산 조기 집행'으로 경제 활성화 효과를 지켜본 뒤 추후에 필요할 경우 추경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시킨 '관세 전쟁'을 비롯해 대내외 경제 여건이 악화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경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글로벌 교역 불확실성을 거론하며 추경 편성에 관한 논의를 열어뒀다.
현재로서는 오는 20일로 예정된 여야정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와 여야 간에 추경이 논의 테이블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민생경제를 위하고 소비 회복을 원한다면 반도체 특별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예외처럼 생산 활동을 촉진시키는 기본 정석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생산 활동이 건강해지며 소비가 늘어나는 정공법을 해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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