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마은혁 임명촉구안' 국회 본회의 통과…與, 반발 퇴장
與 "입법부, 재판 진행 중 사건에 부당 개입"
野 "운영위 보이콧 해놓고 무슨 자격으로 문제제기"
- 이광호 기자,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이광호 안은나 기자 = 국회가 14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감사요구안,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의결했다.
'마은혁 임명촉구결의안'은 국민의힘 불참 속에 야당 의원 16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 전 의사진행발언에서 "민주당이 탄핵심판에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절대 정족수 1명을 미리 확보하려는 것이 마 후보자 임명 촉구 의도"라며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안건 상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헌법재판관 9인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입법부의 고유의 권한이고 권리이자 의무"라며 신속한 마 후보자 임명을 촉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마 후보자 외 지금은 임명된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미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이들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에 대해 선출 과정을 거쳐 (후보자 추천을) 확정지었기 때문에, 국회의 결론대로 (정부가) 그것(임명)을 하지 않는 것은 국회가 갖고 있는 구성권에 대한 권한침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우 의장에게 항의하며 결의안 표결 직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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