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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헌재, 엉망진창 재판쇼…이재명 대통령 공적 쌓기 간절"

"문형배 소장 대행,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날 30억 각서 비리 의혹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이를 반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1/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추가 변론기일을 20일로 지정한 것을 두고 "흠결로 가득 찬 엉망진창 재판 쇼"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며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 심판이라는 들끓는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이를 모면해 보기라도 하는 듯하다"고 했다.

전날(14일) 헌재는 이날 재판관 평의를 통해 20일을 10차 변론기일로 지정했다. 또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국회와 윤 대통령 측 쌍방이 신청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의원은 "한덕수에 대한 증인 신청을 불과 3일 전에는 '필요 없다'며 기각했던 헌재가 3일 만에 입장을 뒤바꿨다"며 "지난 4일 증인으로 나온 조지호에 대해 '3분만 더 달라'는 대통령의 요청을 단박에 거부하더니 이제 와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한다고 한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제멋대로"라고 했다.

이어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되어 있는데도, 굳이 이날을 헌재가 증인신문 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가.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건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가 형사재판 기일을 미처 고려하지 못했다면, 무언가에 쫓기듯 다급한 심정에 앞뒤 돌아볼 생각조차 없이 속전속결로 기일 지정을 하다 보니 생긴 헛발질이고, 알고도 지정했다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했다.

그는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나"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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