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증언 번복' 바로잡는다…이번 주 내란 국조특위 추가 청문회
민주 내란특위 "국회 단전 실제로 있었다…국방부 차관 질의 예고"
헌재 10차 변론기일 추가 지정…증언 번복 수정 위해 청문회도 추가
- 구진욱 기자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특위)'가 이번 주 추가 청문회를 열어 주요 증인들의 말바꾸기를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나서 검찰 조서 내용을 번복한 증인들을 청문회장으로 다시 불러내 팩트체크에 나선다. 헌법재판소의 추가 변론기일에 맞춰 계엄 사태 당시 국회 본관에 투입돼 실제로 '단전 조치'를 시도한 사실도 강하게 따져 물을 예정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내란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12·3 계엄사태 당시 국회에 출동한 무장 계엄군이 국회 본관에 투입돼 실제로 '단전 조치'를 시도한 사실을 밝혔다.
내란특위 야당 간사인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이 국회 본관 일부 전력을 차단했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국회 병력 투입은 질서 유지 차원'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며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위헌·위법적인 단전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건영 의원은 "1시 1분에 계엄해제 의결안이 통과했고 단전 조치는 1시 6분에 이뤄졌다"며 "5분 일찍 단전 조치가 이뤄졌다면 계엄 해제 의결안을 통과시키지 못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국회 내란특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번 주 예정된 추가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채택된 국방부 차관을 향해 해당 사실을 따져물을 예정이다
내란 특위 관계자는 뉴스1에 "수사기관에서 수사할 사안이라서 현재는 국방부 차관에게 해당 단전 조치 사항을 물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내란 특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 운영일정 변경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다만 증인 명단에는 이견을 보여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후에 채택했다.
내란 특위는 오는 21일 국방부와 군 관련 인사들을 대상으로, 25일 대통령실과 국무총리실을 포함한 행정부 관계자를 중심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 내란 특위의 활동 기한은 이달 28일까지다.
내란 특위의 추가 청문회 진행 배경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변론기일 추가 지정이 이유가 된 것으로 분석한다.
내란 특위 관계자는 "헌재가 13일로 변론기일을 종료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추가 기일을 잡아 특위 일정도 자연스럽게 연장된 것"이라며 "헌재에 출석한 증인들이 증언을 (국회에 출석할 당시와는 달리) 바꾸거나, 진술을 변경하면 이를 바로잡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추가 청문회 증인으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136명이 채택됐으며, 봉지욱 뉴스타파 기자와 노영희 변호사 등 2명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 노상원·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5명은 두 차례 청문회에 모두 출석 요구를 받았다.
비상계엄 선포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고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도 증인 명단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방첩사, 정보사, 수방사의 위관급·영관급 장교들과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관, 국정원 요원 등 실무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추가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김현태 특전사 707특임단장(대령)은 증인 명단에서 제외됐다.
여당 의원들은 지난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이 '증인 회유' 의혹을 제기하면서 김 대령이 증인 명단에서 돌연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뭐가 찔려서 이런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모든 국정조사 절차는 유리하거나 불리한 증인들을 고루고루 불러와서 다 들어봐야 진상이 규명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한병도 민주당 의원은 "'난장판' 형태로 갈 개연성이 많다는 판단하에 빼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미 회유, 위증교사 같은 말들이 나오고 있다. 수사기관에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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