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용주의' 정책 행보가 정치 성향상 중도층, 경제적 지위상 중산층에게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개별 정책들이 서로 상충하거나 진영내에서 반발을 받으면 기존 입장을 철회하는 경우가 나타나면서 과연 이재명식 실용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의심 받고 있다. 대선을 겨냥한 단기 제스처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 대상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노동 총량을 유지하되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시간 조정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라며 "노사 간 오해를 풀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답을 찾아나가면 된다"고 밝혔다.

주52시간 예외 적용과 관련해 노동계와의 충분한 대화에 방점을 찍었다. 민주당의 기존 입장으로 되돌아갔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반도체특별법 토론회에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합하는 발언을 했다. 그는 "중요 산업 R&D 영역의 고소득 전문가들이 동의할 경우 몰아서 일하게 해달라는 요구를 거절하기 너무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전날(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자원특허소위원회에서 반도체특별법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국민의힘을 향해 "부디 더는 조건 붙이지 말고, 합의 가능한 반도체 특별법부터 우선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주52시간 예외 조항은 추후 논의 과제로 삼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이 대표의 기본소득 정책도 주52시간제와 마찬가지로 일관성 측면에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신년회견에서 기본소득 정책에 대한 재검토 입장을 밝혔는데 정작 민주당이 최근 제안한 35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을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의 목소리와 당의 입장이 엇갈리거나 지지층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실용주의 정책의 선로가 변경되는 일이 계속되다 보니 최근 이 대표가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나 상법 개정도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상속세 배우자 공제를 기존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일괄 공제를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상향하는 '상속세 공제한도 현실화'를 추진하고 있다.

집값이 오른 만큼 공제한도를 현실화해 중산층의 세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당내는 물론 같은 진보 진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김태현의 정치쇼와의 인터뷰에서 이 대표에 대해 "사람은 참 실용적인데 그러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관성이 없지?' '정체성은 뭐지?'"라며 "상속세 감세하면 내수가 진작되는 게 아니다. 부의 대물림만 강화할 뿐"이라고 했다. 민주당이 추경에 포함한 1인당 25만 원 지원금과도 배치된다는 것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도 전날 민주당의 상속세 공제한도 완화 정책에 대해 "상속세는 중산층 세금이 아니다. 서민은 내고 싶어도 못 낸다"라며 "감세 혜택은 고소득, 고액 자산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상법 개정안은 이 대표의 '우클릭' 행보와 배치된다는 점에서 법안 관철에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전체 주주로 확대하고 이를 상장·비상장 법인에 모두 적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다.

소액주주의 빈번한 소송 제기 가능성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어려워질 거라는 재계의 우려가 지속되는 가운데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이 대표를 겨냥해 "기업 혐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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