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첫 국정협의회서 추경 세부 협의 어려워…상속세 합의 가능성"
민주 '청년 일자리 추경' 제안에 "4.1조 삭감때 왜 포함?"
- 서상혁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국정협의회 4자회담을 앞두고 "오늘 추경의 세부 내용은 협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에 대해선 합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추경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방향 설정 부분은 논의할 수 있겠지만, 세부적인 내용은 오늘 협의가 어렵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수 경기 진작과 AI 산업 발전 차원에서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내수경기 진작 차원에서 몇 가지 프로그램이 도입될 텐데 추경 예산이 적절하게 활용됐으면 좋을 것 같고, AI를 비롯한 미래 산업 지원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또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산업 통상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비쿠폰, 청년 일자리 예산 등에 대해선 "금년도 편성된 본예산 내역에는 청년 일자리 등 이번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바가 있는데 이럴 것 같았으면 4조1000억원 예산 일방 삭감할 때 왜 포함시켰는지 의무"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보고, 무작정 돈을 풀어서 청년들에게 1인당 얼마 보조하는 식의 추경이라면 곤란하지 않겠나 싶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정협의회 4자 회담에서 '주52시간 근무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이 포함된 반도체특별법 처리, 국회 연금개혁 특위 구성을 동반한 연금개혁, 국방부 장관 임명 등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역대 논의를 보면 특위를 구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며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와의 업무 관계가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소득대체율 44% 주장을 두고서도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소득대체율 40%를 설계했는데 그것을 갑자기 44%, 45%로 올리자고 이야기하는 것은 연금의 안정성을 통해 청년 세대들에게도 혜택을 주고자 하는 연금 개혁안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제안에 대해선 합의 의사를 내비쳤다. 김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은 최고세율을 내려야 하고, 상속 공제 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왔다"며 "최고세율 인하가 여의치 않다면 상속 공제 한도라도 확대하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처럼 민주당이 상속 공제 한도 확대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이 부분이라도 처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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