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현역의원 '주52시간 예외' 첫 찬성…이소영 "노동 다양해져"
"AI 등 첨단산업 고연봉 노동자 한해 적용 생각해 봐야"
"노동 다양화 현실 무시하는 측면…진보·보수 문제 아냐"
- 심언기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김지현 기자 = '주 52시간 적용 예외' 논쟁이 불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에 찬성하는 의견이 21일 처음 나왔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와 인터뷰에서 "주 52시간 예외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왜냐하면 이게 노동시간을 늘리냐 단축하냐라는 관점을 떠나서 노동이 다양해졌기 때문"이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딥시크나 챗GPT를 만드는 사람들을 전통적인 노동자의 기준으로 근태관리를 하고 노동시간을 규제한다라고 하는 게 노동이 다양해진 현실을 좀 무시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저는 이걸 반도체법에서 얘기하는 게 좀 웃긴다는 생각"이라며 "오히려 AI든 2차전지든 새로운 첨단산업에서 R&D 인력, 그중에서 고연봉 노동자에 한해서 범위를 좁혀서 이걸 무슨 옛날에 전통적으로 자본가한테 종속된, 생산수단에 종속된 그런 노동자들이 아니라 각자가 스스로 생산수단을 가지고 있는 인재들에 대한 측면에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그는 "사실 이것도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미래산업 생태계 변화 추이에 따라 유연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반도체특별법에 근로시간 특례를 포함할지 여부를 놓고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주 52시간 총량 유지를 전제로 탄력적 근로시간 적용을 주장하고 있다. 민주당 원외 인사 중에선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민주당이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광재 전 국회 사무총장도 "보호해야 할 노동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처럼 고액 연봉자는 제외하자"고 찬성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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