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상혁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이 24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영장 쇼핑' 의혹을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을 향해 압수수색 영장 등을 직접적으로 청구한 적이 없다는 공수처의 해명에 대해선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에 대해 즉각 구속을 취소, 석방하고 이 사태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다"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불법 체포이자 불법 구속이며, 이것이야말로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간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 통신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관련된 국민적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답변할 수 없다'는 식으로 회피해 온 것도 모두 대국민 사기극을 벌인 것임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은 공수처가 지난해 12월 6일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4명에 대한 압수수색영장과 윤 대통령, 국무위원 다수에 대한 통신영장 등 두 종류의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해 기각당했음에도 그 사실을 숨긴 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수색영장과 체포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법에 피의자 윤 대통령의 체포 및 구속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며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체포 및 구속영장이 최초 청구였고, 해당 기록에는 종전의 모든 영장청구에 관한 자료가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또 "당시 압수수색 대상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주요 군사령관들, 국방부와 계엄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으로 윤 대통령, 대통령 관저나 대통령실이 포함된 바는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 법률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말장난이라고 생각한다"며 "피의자로 윤 대통령을 적시했고 범죄사실에도 대통령을 포함시켰다. 압수수색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압수수색 장소에선 대통령과 관련된 범죄 혐의 관련 증거를 수집할 수 있고, 그렇다면 당연히 이것은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사용과 관련해 식당 매출전표 확인 차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식당 주인들에 대한 영장인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인가"라며 "당연히 이 대표 혐의 입증을 위한 영장이기 때문에 피의자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상식적"이라고 말했다.

'수사 기관 간 영장 중복'이 기각 사유였다는 공수처의 주장에 대해선 "법원에서 일차적으로 공수처보다는 다른 곳의 영장을 우선시해서 발부한 것"이라며 "수사권에 대해 간접적으로 문제를 삼은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다.

'영장 쇼핑' 의혹에 대해선 "법원을 중간에 바꾸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해 오다가 서울서부지법으로 다른 영장을 청구하는 사례가 법조계 일반적 사건에서도 정말 없었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 중앙지법에 영장 청구를 중단하고 서부지법으로 옮겨간 것은 어떤 계기가 있고 누군가 거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내고, 내부적인 보고절차를 거쳐서 갔을 것"이라며 "누가 어떤 보고 체계를 거쳐서 서부지법으로 영장 쇼핑하듯 의사결정을 했는지 이부분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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