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지형 박재하 임여익 기자 = 여야는 25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관한 마지막 청문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이른바 '판사 쇼핑' 논란을 두고 맞붙었다.

국회는 이날 오전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증인으로 출석한 오동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상대로 윤 대통령에 관한 체포영장 청구를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서부지법에 하게 된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여당은 공수처가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2월 6일과 8일 두 차례에 걸쳐 윤 대통령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통신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기각된 사실을 문제 삼았다.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계속 기각되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서부지법에 청구해 받아냈다는 주장이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가 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한 것은 4년 만에 처음"이라며 "중앙지법에 청구해 오다가 갑자기 법원을 바꾼 것도 법조계에서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의원도 "법원이 검찰·공수처·경찰 등 간 협의를 거쳐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해서 영장을 청구하라며 기각한 것은 수사 권한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은 적법절차 원칙에 따라 영장을 받았다며 반박했다.

오 처장은 "처음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때는 여러 비위자가 관련돼 있기 때문에 중앙지법에 관할이 있다고 봤다"며 "이후 피의자를 나눠서 업무를 처리할 때는 군인은 중앙군사법원, 김용현 피의자는 서울동부법원에 청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은 범죄자나 주소지를 볼 때 관할 정도가 제일 높은 서부지법에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피의자로 특정돼 있어서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인 점을 고려해 중앙지법으로 갔다는 취지다.

오 처장은 "관할에 있어서 적법절차를 다 지켰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주 의원은 "이 전 장관 외 다른 주된 피의자는 관할이 모두 중앙지법이 아닌데 이 전 장관 때문에 관할을 억지로 만들어 냈다는 말로 들린다"고 재차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엄호에 나섰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여당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오 처장에게 물으며 해명을 요구했다.

민 의원이 '중앙지법에서 영장이 기각된 사유에 중복수사 말고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사유가 있나'라는 질문에 오 처장은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서 기각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오 처장은 '수사 기록을 검찰로 이첩할 때 빠짐없이 했나'라는 질의에도 "(여당에서) 그 부분을 문제 삼는 것 같은데 윤 대통령에 관한 형사기록이 빠진 것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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