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소은 양새롬 김지현 기자 = 지난 1월 이후 약 두 달 만에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모인 여야 의원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두고 5일 첨예하게 맞붙었다. 지난달 25일 증인 채택의 건을 논의하기 위해 전체회의에서 짧게 얼굴을 맞댄 후로 약 일주일만이다.

여야는 중앙선관위 채용비리 및 김세환 사무총장의 정치권 결탁, 부정선거 의혹과 선거 과정에서 유튜버 등 허위조작정보를 걸러낼 수 없는 점에 대해 앞다퉈 질의했다. 다만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발언을 두고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과 성과를 깎아내리기 위한 프레임이라는 주장이 대치했다.

여야는 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부정선거론 및 고 오요안나 씨 사건 등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을 비롯해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 △권상희 재보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위원장 △최재현 KBS 미디어 감사 △전한나 퍼스트모바일 전 대표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다.

대신 이날 국회를 찾은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에게 질의가 쏟아졌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김 총장을 향해 "2013년 이후 실시한 총 167회의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에서 규정 위반이 총 662건, 같은 기간 중앙선관위에서 실시한 총 124개 경력 채용에서 216건 이렇게 위반이 확인됐다. 이것은 뭐 복마전이라고 생각하지 않나"라며 "가족 특혜 채용, 비리 채용, 부실 선거 관리, '소쿠리 선거'가 만연하니까 국민들이 부정선거론을 제기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총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가 있어도 변명해서도 안 되고 확실하게 잘못된 부분"이라며 "저희가 권한쟁의 심판에서 대상으로 삼은 것은 중앙선관위가 헌법기관인지 묻는 것이었다. 국회나 법원에 대해 외부적인 감사를 할 수 없다면 저희 기관에서도 외부적인 감사는 할 수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여야 공방의 중심이 된 이재명 대표의 'K-엔비디아 국부펀드 투자' 논란도 과방위 도마에 올랐다.

이 대표는 지난 2일 당 산하 민주연구원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에 엔비디아 같은 회사가 생겼다고 가정하면서 "(그 지분의) 70%는 민간 (업체), 30%는 국민 모두가 나누면 굳이 세금에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가 오지 않겠느냐"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과방위에 참석한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발언을 적극 두둔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말했던 '한 30% 정도 국민들이 주식을 갖고 있으면 세금을 덜 걷어도 될 정도로 국민들이 부자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었다"라며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패권이 미중 갈등과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지나갈 때 국가가 기업가처럼 일을 해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성장의 주요한 근거로써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주52시간 특례제도 없이 제2의 엔비디아가 가능한가"라며 "(쏘카의 사례처럼) 혁신기업이 나오지 못하도록 민주당이 '타다 금지법'을 5년 전에 만들어놓고 엔비디아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주식을 나눠주자는 얘기를 할 수 있나.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있는 포퓰리즘적 얘기"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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