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선관위 특혜채용자 임용 취소하고 파면해야"
"국회 국정조사, 실효적 외부통제 방안 마련해야"
- 서미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특혜 채용 당사자는 직무 배제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임용 취소, 파면 등 즉각적인 엄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선관위는 2년 전 부정 채용이 드러났을 때도 이들을 직무 배제했다고 논란이 조금 잦아들자 슬그머니 업무에 복귀시켰다. 재발 방지 대책 역시 기존 방안을 재탕한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권한대행은 "선관위의 가족 채용 비리, 소위 아빠 찬스는 공직자를 꿈꾸는 수험생, 그 부모까지 비참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헌법기관인 선관위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흔드는 심각한 문제"라며 "자정 능력을 상실한 선관위에 자체적으로만 감사와 개혁을 맡겨둘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국민 대표인 국회에 의한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수사 기관에 의한 외부적 통제까지 배제되는 것이 아님은 물론이고 감사원 직무감찰을 허용하지 않는 것은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자체 감찰 기구가 마련되리라는 것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 차원 국정조사는 물론이고 이번 기회에 선관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외부 통제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천 권한대행은 "개혁신당은 가장 공정해야 할 선관위에서 다시는 가족 회사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공직자를 꿈꾸는 수험생이 부당한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신중하면서도 엄격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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