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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민주, 소득대체율 44%서 0.5%p 포기못해 모든 논의 수포"

"연금 소득대체율 핑계로 민생논의 원천봉쇄 유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3.1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박기현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소득대체율을 핑계 삼아 민생 논의를 원천 봉쇄해 대단히 유감"이라며 "'잘사니즘'과 민생, 경제를 외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진심이 어딨는지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10일) 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결론 없이 끝난 여야 국정협의회와 관련해 "민주당 발목잡기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어제도 민주당은 형식적으로 잠시 자리를 채웠을 뿐 정략적 이유로 민생을 내팽개쳤다"며 "내전 공포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밤샘 농성, 장외 집회를 서슴지 않으면서 국정협의회엔 겨우 30분을 할애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3일 처리를 예고한 법안만 봐도 위헌적 특검법들만 있을 뿐 민생법안은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국정협의회에 대해 "우리 측 제안은 보험료율 13%(로 인상), 자동안정장치 도입, 소득대체율 42%였는데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못 받겠다고 해 소득대체율 43%에서 조정하자고 제가 제안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당 연금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 대다수 특위 위원이 자동안정장치 도입없는 소득대체율 44%, 43%는 못 받는다고 하는데도 하루에 적자가 788억 원씩 쌓이고, 우리가 소수당이고 민주당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률도 통과시킬 수 없어 모든 비판과 비난을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하에 사정사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에 긍정 검토를 약속해 어제 이 부분이 타결될 줄 알았는데 민주당이 0.5%를 포기하지 못하고 44%를 고집해 모든 논의가 수포가 됐다"며 "의장 중재안이 (소득대체율) 43.5%였다"고 언급했다.

권 원내대표는 "소득대체율 1% 차이가 나중에는 300조 원 차이가 난다고 내려달라고 사정했는데 민주당이 (하지) 못했다"며 "과연 이것이 민생, 국민,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실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 미래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 문제는 국회 연금특위를 구성해 1년 시한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해 다층 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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