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파면 집중 野, 특검·패트 '보류'…상법 개정안은 강행 가능성
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및 패트 3법 처리 숨고르기
- 임세원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 특검 요구안 처리 계획을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 촉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 당초 김건희 상설특검 요구안 등 정쟁 법안을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전체 회의를 열고 두 특검법을 상정, 법안심사1소위로 회부해 심사하기로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전 법사위를 열어 두 특검법을 의결한 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계획이었다. 두 특검법안은 당분간 소위 차원 심사를 진행하며 숨고르기를 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또 반도체 특별법·은행법·가맹사업법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도 이날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사의 충실의무 범위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은 본회의에 상정돼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상법 개정안은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 처리가 예상됐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정협의회에서 여야가 먼저 합의하라"는 취지로 한 차례 상정을 미뤘다. 당시 민주당은 우 의장의 결정에 반발하면서 다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강조해왔다. 개정안은 이날 야당 주도로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의장실은 이날 오전 회의 후 상정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또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 사주 및 은폐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상정될 예정이다. 전날 법사위가 의결한 41개 법안에 대한 의결도 이뤄질 예정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일이 다가오자 장외 투쟁에 집중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이날 본회의 후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할 예정이다. 조국혁신당은 14일 오전 광화문 광장에서 헌법재판소 앞까지 삼보일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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