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원태성 박재하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에 검찰이 즉시항고 해야 한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며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즉시 항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사건으로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혼란이 왔다"며 "오늘이라도 검찰은 당장 즉시 항고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천 처장은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인용 결정과 관련해) 재판부(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입장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도 "법원행정처장이 즉시 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한 것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라며 "워딩 하나만으로 천 처장의 의사를 알 수는 없지만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인 고등법원의 판단을 받으면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내포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천 처장이 인용한 형사소송절차 실무라는 교재에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에 불산입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다"며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 이게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윤석열이 석방됐지만 우리 국민은 믿고 있다"며 "심우정 총장에게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 아니라 국민을 위한 총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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