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에 막힌 '민생 법안' 출구찾기…18일 막판 협상
우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연금개혁 해법 논의
결과, 추경·반도체법 영향…20일 본회의 표결 가능할까
- 한재준 기자, 조현기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조현기 기자 = 여야 원내대표가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18일 전격 회동한다.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을 비롯한 쟁점 법안에서 해법을 찾을지 주목된다.
17일 여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우 의장 주재로 회동을 갖고 민생 현안을 논의한다.
앞서 여야는 정부를 제외한 국정협의회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논의했으나 소득대체율과 관련한 이견으로 회의가 파행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이 제시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를 전격 수용하면서 협상의 여지가 생기는 듯 했지만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구성 문제가 다시 발목을 잡았다.
국민의힘 측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포함해야 모수개혁안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조건을 붙이면서다. 민주당은 해당 문구 삽입을 반대하고 있다.
연금개혁에서 여야가 출구를 찾아야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반도체특별법 등 민생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만큼 여야 지도부의 막판 협상에 관심이 쏠린다.
여야 지도부가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처리에 대승적으로 합의한다면 추경과 반도체법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빠른 속도로 심의·의결되면 20일 본회의 표결도 가능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여야가 끝내 모수개혁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모든 민생 현안이 조기 대선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협상 결렬에 대비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다. 반도체특별법의 경우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조항과 관련한 여야 이견 절충에 실패한다면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핵심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카드는 아직 살아있다"며 "지도부와 우 의장의 판단만 남아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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