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한병찬 기자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국민의힘이 배우자 간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자 "결코 졸속으로 추진할 사안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국민의힘의 '배우자상속공제 무한정 폐지' 법안, 열흘 만에 만들 법안인지 국민들이 묻고 있다"며 "배우자상속공제 완화는 합리적인 제도지만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통해 납세자 입장에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들면서 무한정 폐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며 "이혼 시 재산분할에는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다. 배우자의 부부 기간 내 자산 형성 기여를 인정해서 공제한다는 취지라면 한도를 두는 것이 맞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자녀의 상속 기회가 침해될 수도 있다"며 "무제한 공제 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을 초과해 재산을 상속받더라도 전액 공제가 가능해지므로 민법이 의도한 상속 배분 원칙이 침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납세자에게 오히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100억 원인 피상속인이 배우자와 자녀 2명에게 상속한다고 가정할 경우 △현행 체계에서는 총상속세가 약 35억 2000만 원, △법정상속분 내 공제 폐지할 경우는 약 34억 7000민 원이지만 국민의힘 안 대로 전액 공제 폐지할 경우 약 39억 1800만 원으로 나온다. 법정상속분 내에서 한도 폐지가 가장 납세자에게 유리한 결과로 나온다고 임 의원은 주장했다.

임 의원은 "조세회피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고 무제한 상속 공제는 초기의 과도한 세수 감소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데 대책은 있나"라며 "충분한 여론 수렴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해가며 납세자에게 어떤 방식이 더 유리한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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