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개헌특위, 4년 중임제 의견 일치…'탄핵 선고' 따라 구체안 마련
대통령 권한 분점, 국회 권한 남용 방지 논의 예정
- 박소은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연동해 개헌특위 일정 및 세부안을 조율하기로 했다.
다음 주까지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관계없이 기존 일정을 진행하되, 결과를 보면서 격주로 정례 회의를 갖는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대통령·국회의 권력개편 논의에 집중하고, 기각될 경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이양하는 안을 준비 중이다.
당 개헌특위 조은희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특위 3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개헌특위 위원들이 전원 참석했다.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의견 일치를 봤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원은 "내각제가 아무리 (정치공학적으로) 좋은 거라고 해도, 국민들은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걸 좋아한다. 대통령제를 유지하자고 했고,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동의했다"고 했다.
이어 "국회의 권한 남용을 어떻게 막는지에 대해서는 국회 해산권이나 양원제 도입이 거론될 수 있다"면서도 "아직 그 부분까지는 얘기가 안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은 대통령의 권한을 어떻게 분점해서 대통령이 (권한을) 이탈하는 것을 어떻게 견제할지 집중 토론이 있었다"며 "국회에서 총리를 선출하는지, 아니면 국회에서 동의를 받는건지 등의 방안도 논의됐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기각되는 경우의 수에 따라 개헌안이 달라지냐는 질문에 "시나리오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다.
이어 "이를테면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의 권력 개편만 논의될 것 같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까지 (논의될 것이다). 협치에서 중요한 게 선거구제 개편이라면 개헌특위에서 하지 않고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여러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편 당 개헌특위는 다음 주 목요일 10시 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만 다음 주 탄핵 결과를 보면서 이후부터 격주에 정례 회의를 할 것인지 당 지도부와 주호영 개헌특위 위원장이 논의해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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