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국회 찾은 최태원 회장 '메가 샌드박스' 제시
"유리천장 깨는 수준의 발상 전환이 있어야 근원성장 가능"
-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국경제가 생존을 위해 독립적인 경제 모델에서 유럽연합(EU) 모델로 전환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며 '메가 샌드박스'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회 미래산업포럼' 발족식에서 '최근 한국 경제의 도전과제와 대응 방향'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최 회장이 제시한 메가 샌드박스는 규제 혁신에 중점을 둔 기존 샌드박스에서 나아가 교육,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R&D), 지방자치단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이다. 사회구조적으로 얽힌 경제 문제를 풀려면 직간접 이슈까지 함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 회장은 "규제, 지역 갈등, 저성장, 지역 격차 등을 하나하나 따로 풀 재원이 없고 시간도 모자라기 때문에 한 번에 몽땅 풀 하나의 아이디어로 메가 샌드박스를 건의드린다"며 "여태 샌드박스가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아주 작은 범위였고 메가에는 도단위가 들 들어가야 성공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간 강조해 왔던 민간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방식도 제안했다. 기업이 사회문제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해 보상하고, 여기서 얻는 인센티브를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드는 방식이다. 지난 10년간 SK그룹이 715억 원을 투입해 5000억 원의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 최 회장의 설명이다.
한편 이날 발족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국회 미래산업포럼 운영위원회는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민병석 삼성글로벌리서치 부사장, 송경열 SK경영경제연구소 소장, 김영민 LG경영연구원 원장, 김동욱 현대자동차 부사장,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부회장 등으로 구성돼 있다.
coinlocker@dqdt.shop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